「비정규 공연시설 공연」승인 절차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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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 절차 개요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내  발췌(중수본, 10.29)>

- (5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ㅇ (개요)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이뤄지는 500명 이상의 공연(대중 음악공연은 별도 절차 운영)에 대한 문체부 승인 절차 및 요건 등 안내

□ 운영 절차

주의 : 당초「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조치」단서조항과의 관계

· (원칙) 종전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조치」단서조항 운영 절차>(공연전통예술과-4814)에 따라 우리 부와 기협의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공연 또한 동 절차에 따라 공연단위로 승인 검토 필요

· (예외) 종전 협의 신청서 내 ”예정 공연“으로 적시했던 공연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진행중이거나 진행예정인 경우), 동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

<승인 신청 절차도>

공연 기획사, 문화재단 등	① (승인 신청) ↔ ④ (검토결과 통보)	지방자치단체 (기초 →광역)*	② (승인 신청) ↔ ③ (검토결과 통보)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 단, 중앙 부처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의 경우 문체부로 직접 신청 가능

ㅇ ①, ② :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하려는 공연 기획사, 문화재단 등에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체부 승인’ 신청

* (적용 공연 장르) 동 절차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통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 절차 운영

ㅇ ③, ④ : 신청서 및 공연 방역계획 등을 중심으로 문체부에서 검토 후 검토 결과 통보(비정규 공연장 공연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통보)

※ (적용되는 수칙) 승인한 공연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중수본, 10.29) 내 공연장·영화관 기본방역수칙 적용

붙임 1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승인 신청서(양식)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 신청서
공연 정보	① 예정 공연명
	② 공연기획사 / 대표 명 / 전화번호
	③ 공연 기간 / 예상 인원
	④ 공연 장르(대중음악 제외)
	⑤ 방역계획 유무
시설정보	① 시설(장소) 명
	② 소재지 주소
	③ 시설 관리자(대표)명 / 전화번호
	④ 공연예정 시설 현황		시설 내 객석, 무대 등 사진자료 제출
	⑤ 전체 객석 수(수용 인원 수)
	⑥ 시설 주요 연혁 ※ 시설 개요, 주요 공연 개최 실적 포함
제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공연 개요 1부(포스터, 팜플렛 등 홍보 관련 자료 포함) 3) 좌석배치도(좌석배치 계획) 1부 4)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서 1부 * 다만,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가 없는 500명~999명 관람 예정 공연의 경우, 재해대처계획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5) 방역계획서 1부(① 공연자 및 작업자 대상 방역 계획, ② 안전관리 요원 배치, ③ 입장․공연중․퇴장 시 방역계획, ④ 소독 및 환기, ⑤ 명부 관리 등 포함) * 다만, 4)재해대처계획서(또는 그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 내 방역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서로 갈음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50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접 수 자		(문화체육관광부 / ) (직급) (성명)
접수일자		년 월 일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승인 취소 이후에도 해당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 방역상황 악화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승인 사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영화관·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위험요인>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➁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④ 밀집도 완화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띄어 앉기 미적용 ∘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 면적당/수용 제한 인원 준수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 공연장 포함)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⑦ 추가적용 수칙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