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사업 FAQ

□ 공통사항

Q. 2023년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지원자격은?

A. 신청하는 과제 콘텐츠 IP의 원저작권자이거나, 원저작권자와 IP 활용 계약 체결이 완료된 사업자이어야 하며 모집공고문 내 참가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으셔야 합니다.

※ 대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모집공고문 내 참가기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에 적용됩니다.

Q. 2023년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지원규모는?

A. 콘텐츠제작의 경우 과제별 최대 2억원 이내 14개 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사업화의 경우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12개 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초연의 경우 최대 3억원(해당 IP 최초 제작 및 공연)

Q. 콘텐츠 IP를 활용한 모든 콘텐츠 장르 개발 지원이 가능한지?

※ 아래 장르 및 분야는 본 사업 외 진흥원 장르별 사업팀 및 유관기관(영진위, 만진원 등) 사업을 참조 바랍니다.(최종 결과물 기준)

• 게임(pc, 모바일, 보드게임 등), 방송(TV,케이블,OTT.웹 등), 애니메이션, 영화, 출판만화, 극장 상영 영상물 등

• 순수문학(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동영상 강의, 순수 교육용 어플 제작, 트럼프카드 및 놀이용 캐릭터 카드 등

※ 진흥원 및 他 기관 지원 받은 동일 결과물은 지원 불가

A. 우수한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기존 콘텐츠 IP의 장르와 다른 콘텐츠의 형태로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문학(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영화진흥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가 결과물의 형태로 나오는 과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

Q.‘콘텐츠 제작’과 ‘사업화’에 동시 지원이 가능한지?

A. 복수 지원은 불가하며 1개 분야만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제작지원 사업은 한 업체에서 동일년도에 동시수행이 가능한 과제가 2개로 제한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5,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Q.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이 가능한가?

A.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과제도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종료일까지(2023.11.30.까지) 반드시 사업화(출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던 유사, 혹은 동일한 과제로 지원이 가능한지?

A. 동일한 과제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추후 적발 시 협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신청서 서류가 접수되면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지 1차 검토를 진행한 후 공정성을 위해 모든 선정 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서류 평가에서 선정된 과제 (최종 선정과제의 2배수)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며, 발표평가는 회사대표자(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Q. 콘텐츠 IP 권리관계 증빙자료로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A. 자체 IP인 경우 저작권, 상표 등록증 등을 제출해주시면 되고, IP 원저작권자와 IP 활용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관련 라이선싱 계약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자체 IP이지만 저작권, 상표 등록 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상표권, 저작권 등 자체 IP임을 인증할 수 있는 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콘텐츠 IP 활용 프로젝트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콘텐츠 IP 등록 절차는 필수로 진행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

Q. 협약 이전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A.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협약이전 사용된 제작비용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Q.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이 가능한가?

A.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사업은 우수 콘텐츠 IP의 라이선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을 위한 예산 비용 일부 지원은 인정됩니다. 다만 개발 비용 비중보다 클 수는 없으며, 개발 취지에 맞춰 적정선에서 사업비를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업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인가?

A. 본 사업을 통해 개발을 희망하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협약 전 진행되는 사업비 심의조정 심의에서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예산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내용은 모집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이 지급 가능한지?

A. 인건비는 연봉 혹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원천세 공제전 금액)에 대해서만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는 주관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부서 납부 필수

A. 내부직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Q. 인건비는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가?

A.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월별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관련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납부영수증, 개별 급여지급 계좌이체 증빙, 고용계약서, 고용보험가입확인증(4대보험가입자명부), 보수 산정내역(월급여, 참여율, 사업비 인정액을 엑셀파일로 정리)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실거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회사(고용주)가 직접 입금한 내역만 인정

※ 신규채용인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 추가제출 필요

※ 대표자와 특수관계(가족 등) 및 이중취업자의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분류되어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도 인정이 되는지?

A.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신청 대상이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업 신청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전체 사업비 대비 위탁사업비, 인건비 등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가?

A. 정해져 있는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조정심의 중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와의 연관성, 과다계상 검토 예정)

□ 자기부담금(자부담)

Q. 2023년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의 자기부담금 비율은 얼마인지?

A. 2023년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의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입니다.

Q. 자기부담금(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자기부담금 비율은 총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 + 자기부담금

예) 총사업비가 1억인 경우, 정부지원금이 9천만원,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일 경우 자부담금 비율은 10%

Q.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은 무엇인지?

A.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하며, 자기부담금 비율 이하로 자기부담금을 집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미집행한 경우 e나라도움에서 국고지원금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예산집행 방법]

• 1안 : 총 자부담 금액을 모두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1억원을 모두 집행 한 뒤 지원금 9억원 사용 가능

• 2안 : 우선 집행한 자부담 비율만큼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예) 총사업비 10억(지원금 9억, 자부담 1억, 자부담 비율 10%)일 경우 자부담으로 2천만원을 우선 집행하였다면 자부담의 20%를 우선 집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20%인 9천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

※ 단, 자기부담금이 없는 세목의 국고지원금의 집행을 위해 별도 승인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

※ 자기부담금 미집행 비율만큼 국고지원금이 환수되오니 미집행 되지 않도록 권고 드립니다.

Q. 자기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A. e나라도움 시스템의 자부담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 금액 비율만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Q. 다른 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주관기업이냐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지게 되는가?

A.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평가받게 되지만, 주관기관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주관기관에 따라 점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신청서는 주관기관이 대표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A. 사업신청서는 1개로 통합하여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나라도움 에서 사업 신청 시 시스템 상에도 참여기관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참여기관 미등록 시 컨소시엄이 불인정됩니다.

Q.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 모두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해야 하는지?

A.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주관기관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A. 주관기관이 e나라도움 시스템의 사업신청에 참여기관을 미등록하면 컨소시엄이 불인정됩니다.

A.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모두 각 부문의 제작지원 지원자격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 지원자격 모집공고문 내 참가기준 참조)

Q. 주관기관이 IP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IP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A.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 추진 내용에 따라 IP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으며 국고지원금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주시면 되며, IP원저작권자의 과제수행부분이 없으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수행업무 위탁이나 대행사는 참여기관이 아닙니다.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사업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