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연예술본부 지원사업 운영 대책(안) -단발성 사업 중심 -

2020. 3. 5.(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본부

□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사업 운영 대책

ㅇ (기본 방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공연예술본부 사업운영 대책 및 예술단체(예술가)의 피해 최소화 및 피해체감 감소

ㅇ (보조금집행 관리) 2019년, 2020년 공연예술본부 지원사업 참가 단체 및 예술가 중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치에 따른 공연중단(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집행인정 여부 및 정산 방침 마련

ㅇ (사업 불이행에 대한 예외 적용) 공연 취소의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문예진흥기금 지원 불이익이나 심의 감점 없음

※ 취소 단체는 관련 공문 제출

□ 정부 및 지자체의 확산방지 조치 예상 범위

ㅇ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주의 단계가 ‘심각’으로 상승함에 따른 공공기금 관련 모객행사 전면 취소, 또는 단체의 결정에 따른 선택적 취소

ㅇ 지자체 공연장 전면 휴관 조치

□ 공연 취소·축소 조치 발생 시 공연예술본부 사업 및 보조금 운영 방안

ㅇ 적용기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발령 시점부터 종료에 따라 모객행사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 위원회의 재난 대응방침 변경 추이를 따라 지원사업 별로 유연하게 대처(단발성 및 중장기 연속성 등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한 적용 필요)

ㅇ 보조금집행 인정/불인정 기본 방침 적용

- 해당기간 : 사업별 공연취소 및 축소 등 일정변경 발생일 ~ 지원사업 추진 단체의 정산 완료일

- 집행분은 각 예산 항목별 검토, 승인 원칙을 준수하며 필요 시 단체와 협의 후 인정

- 미집행분에 대한 집행인정은 증빙에 따른 정산원칙 준수

ㅇ 기집행분 및 집행예정분 인정/불인정 범위

구 분			교부금 사용 인정 범위
목	세목		기 집행분	집행 예정분
교부금	일반수용비	ㅇ 제작진 사례비 (작가, 안무, 연출부 인력, 기획부 인력, 작곡, 드라마터그 등)	- 전액 인정	- 전액인정 ·교부신청서 상 산출내역 및 참여인력 동일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금액 전액 인정 * 사례비 변경 조건부 인정 : 제작비변경에 대한 계량적가이드(작업시간 등) 변경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임의 전용 및 증액분 불인정
		ㅇ 출연자 사례비
		ㅇ 디자인료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음향, 영상, 사진, 홍보물 등 디자인 사례비)	- 전액 인정	- 전액 인정(홍보용도 증빙) ·교부신청서 상 산출내역 및 참여인력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전액 인정
		ㅇ 물품제작비 (대·소도구, 의상, 영상, 음향, 사진 등) ㅇ 홍보물제작비 (인쇄물, 현수막, 시트지 등)	- 전액 인정	- 제작비 계약분 전액 인정 ·교부신청서 상 산출내역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또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일부 불인정 : 미 제작된 출력홍보물 제작비 및 부착비용
		ㅇ 운송비 (일반택배비 포함)	- 전액 인정	- 불인정 - 조건부 인정 : 철수비용*에 포함되는 운송비는 인정
		ㅇ 회계검증 수수료	- 전액 인정	- 전액 인정(교부당시 책정 금액)
	임차료	ㅇ 연습실 대관료	- 전액 인정	- 조건부 인정 : 계약에 따른 진행(예정포함) 증빙이 분명한 경우 인정
		ㅇ 극장 대관료	- 전액 인정	- 조건부 인정 ·공연장 위약금 등 배상금 인정 ·공연장 측 환불시 정산 반환
		ㅇ 장비 및 기기 임차료	- 전액 인정	- 계약분 전액 인정 ·교부신청서 상 산출내역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또는 견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
	공공요금 및 제세	ㅇ 상해보험 가입비	- 전액 인정	- 불인정
		ㅇ 우편료 (우체국택배 포함)	- 전액 인정	- 불인정
	국외 여비	ㅇ항공료 및 항공화물료	- 전액 인정	- 불인정 ·조건부 인정 : 집행 예약후 취소시, 위약금, 취소수수료 인정
		ㅇ숙박비	- 전액 인정	- 불인정 ·조건부 인정 : 집행 예약후 취소시, 위약금, 취소수수료 인정
		ㅇ현지교통비	- 전액 인정	- 불인정 ·조건부 인정 : 집행 예약후 취소시, 위약금, 취소수수료 인정
자부담	사업추진비 등 기집행분 전액 인정하며, 미집행분은 단체에게 귀속

* 문예진흥기금 운영규정 3-0-6.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제 16조 ③-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기, 가구, 임시건물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인정

※ 공통사항

ㅇ 집행증빙이 불가한 미집행분은 불용으로 간주하며, 협의 후 반환 조치

ㅇ 계약체결일은 취소결정 통보일 기준 이전 날짜까지 인정

※ 중장기지원사업 제외, 창작산실 및 국제교류부 사업 등 단발성 지원사업에 해당

ㅇ 정산 및 반납

- 상기 인정범위와 협의된 내용 외 기타사항에 대한 정산 및 반납은 보조금기본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끝.

붙임 1. [공연창작부 2020.02.05.일 발행 공문 붙임문서 관련 내용]

□ 공연단체의 사업 포기에 대한 방침

ㅇ 사업 포기(공연 취소)의 사유가 신종바이러스 관련임이 확인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문예진흥기금 지원 불이익이나 심의 감점 없음

ㅇ 사업 포기에 대한 보조금 방침

- 공연 종료 전 참가를 포기한 단체의 경우, 공연준비 진행상태 및 보조금 사용계획을 토대로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잔여 보조금 사용 및 불용 처리

※ 창작산실 주관기관(예술위원회) 판단 하에 전면적 공연 중단 등 소정의 방침이 없는 한, 예매관객 수요 및 공연예술 현장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공연 포기에 대해 신중히 결정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