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기간연장)

‘24.6.24(월)18:00 마감한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예산 511백만원 대비 심의대상 사업 지원 신청액 미달 사유로 다음과 같이 연장 공모를 추진합니다.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 2024.6.25.(화)~7.1(월) 18:00

· 지원신청 접수 연장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신청하셨던 예술단체에서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 제출내용

을 수정/보완 제출할수 있으며, 해당하는 단체에는 사무처에서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마감일인 7.1(월) 18:00까지 NCAS를 통한 지원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주셔야하며, 마감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보완

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년

⇒

2024년

사업예산

282,332,000원

510,800,000원

신청자격

최근 3년이내(2020~2022년)

최근 5년이내(2019~2023년)

지원비율 및 상한액

50%/월100만원

50%/월120만원

2년차지원
(지원비율/상한액)

-

2년차지원

(25%/60만원)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

회계검증수수료

자부담편성 및 집행

※ 신청 대상 예시

∙ 신청단체에서 2022~2023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4년도 현재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에서 2019～2021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신청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서 최근 5년 이내(2019～2023년)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

※ 유의사항

∙ 이전(2017～2023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인력을 <2024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친인척(4촌 이내 혈족)을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공공 및 민간 영역(문예기금, 국고,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보조금,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에서 현재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이를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준수(지원신청 부적격자/부적격 사업, 행정심의 결격사유, 다중지원 총량 제한 등 확인 필수)

구분

지원조건

지원규모

지원액 산출근거

1년차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50%

2년차

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

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7월~12월)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25%

*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세전) X 년차별 해당비율 (50%,25%) X 6개월분

*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

구분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적격여부 심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2021～2023년),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 심의대상 제외

근로계약 사항

정규직

전환 여부(25%)

∙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

보수 수준(25%)

∙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

근로계약의 구체성(10%)

∙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가·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

근무조건의 적정성(10%)

∙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

예술인력

운영현황

인력 운영

(30%)

∙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

※ 신청 시 유의사항

∙ 행정심의 결격사유 숙지 :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 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자격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휴·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8751, 또는 자료실>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

필수

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파일명 : 2024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지양

② 근로계약서

필수

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대상 인력(연수단원 참여이력)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신청단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지원대상자,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4년 6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④ 급여명세서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⑤ 급여이체 증빙자료

필수

고용전환 대상자의 2024년 상반기(1～6월) 이체확인증 등(보내는이/받는이 /이체일자/이체금액 등 세부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

※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

⑥ 단체 증빙자료

필수

신청단체의 법적 성격(업종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장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제출

사업 공모 및 지원신청접수

2024.6.10.(월)∼6.24(월)

(18:00 마감)

(기간연장)6.25(화)~7.1(월)

18시까지

→

지원심의

2024.7월

→

심의결과 발표

2024.8월 초

↓

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추진

2024. 하반기

←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금 교부

2024. 8월